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이번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는 개인 및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간담회에서는 최신 제도 개선 방안과 협약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한 신속한 집행 및 약정 속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새출발기금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22.10월 출범 이후 약 13.7만명(22.1조원)의 신청을 받아 약 8.0만명의 6.5조원의 채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약금융기관들의 대대적인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이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약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채무자와 소통하는 상담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유하였다.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가능성이나 소급 적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채무 조정이 어렵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의견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방안의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간담회 참여자들은 상담사들이 직접 전달한 채무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더욱 강조했다. 상담사들은 채무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므로, 약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 방안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 방안은 주로 채무자가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소득이 저조한 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원금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분할 상환을 최대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영위기간을 ‘20.4월~’24.11월에서 ‘20.4월~’25.6월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회복한 사례들을 늘리고, 신규 채무자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 만약 잠재적 지원 대상인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의 향후 계획과 실행 방안
새출발기금의 향후 계획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9월 중에 시행하기 위하여 협약기관 간의 실무협의와 협약개정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제도 개선의 시행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한 달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업으로 바빠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주와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자에게 필요한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러 협약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진행된 논의는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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