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통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책의 주요 목표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적 협력 시스템을 통한 범죄 대응 및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1.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러 기관의 대응 방식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효과적인 범죄 차단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운영하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부, 방통위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즉시 이뤄져 금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통합대응단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다양한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접근 경로를 봉쇄하는 다단계 방어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스팸 문자 및 악성 앱을 차단하기 위한 3중 차단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자사업자로부터 발송되는 대량 문자에 대한 악성 문자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통신사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악성 앱 설치를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악성 URL 접속을 차단하며, 전화번호 위변조를 확인해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이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러한 통합적 차단 시스템은 범죄 예방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금융기관의 피해방지 및 배상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소홀한 경우 일정 부분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금융기관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해 범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무과실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범죄 계좌를 차단하고, 피해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도 이에 동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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