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 대응 방안
정부는 8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T/F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소관 과제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도입과 AI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도입으로 피해구제 강화
정부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범죄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기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배상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피해 구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제3자 송금 및 이체로 인한 피해 등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포괄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을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서둘러 시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으로 시선 차단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범죄 의심계좌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전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AI 플랫폼을 통해 각 참여기관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사전 지급정지 및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 다양한 CS(Cyber Security)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작업 대비 훨씬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도 이러한 AI 플랫폼을 통해 신종 범죄 수법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와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범죄계좌가 확인되더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범죄계좌 확인 후 해당 금융사와의 협조 요청이 번거로웠지만,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표준화되고 전산화된 방법으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보안 강화를 통한 범죄 차단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이외에도,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 및 지급정지 의무 부여와 진행 중인 여신거래 및 비대면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에서의 안심 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그동안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의 탐지와 사전 대응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자금을 차단하는 안심 차단 서비스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긴급하게 추진되는 금융보안 대책에 귀속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은 금융회사 간의 법적 책임을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 차단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강화를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시행되면, 금융 업계 전반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에 나설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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