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요약
2023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금융부문 관련 과제를 포함하며, 중대재해로 인한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보험, 정책금융 등 전 금융부문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리스크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신 관리 방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여신 관리 방안은 각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액이나 대출 정지와 같은 제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신규 대출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중대재해 관련 부정적인 사실이 보도될 경우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융기관가 이런 정보를 반영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신 관리 방안은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고 대출 비용을 적절히 조절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대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신용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조정 방안
중대재해와 관련한 금융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는 보험료 조정이다. 안전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및 건설공사 보험 등의 보험료를 할증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기업이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안정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여 안전 경영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ISO 45001과 같은 안전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보험료에서 5%에서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신규 안전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보험료 조정 방안은 결국 중대재해 예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료 조정은 중대재해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금융 및 공시 강화 방안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0.8%p의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거래소에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사회의 결정 및 중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 및 대응 조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해당 정보를 투자자들과 공유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ESG 평가와 투자가 이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경영 방식이 바뀌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본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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